“지도 반출 신중히 접근”…정부, 구글 요청에 안보 근거 삼아 결정 고심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둘러싼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정밀 지도 제공을 요구하는 구글에 대해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신중론을 강조하면서, 내달 열리는 부처협의에서 향후 결정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해당 사안이 빠지면서 국내 여론 역시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1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소집해 구글이 요청한 1대5천 축척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9년 만인 지난 2월, 다시 한 번 국내 고정밀 지도를 구글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과거 안보 우려를 근거로 구글의 요청을 두 차례 거부했다. 2016년에는 국내 서버를 설치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부했던 전례도 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더불어 이 문제가 한미 주요 무역 현안이 되면서 정부 입장 변화 여부에 여러 예상이 쏟아졌으나,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지도 반출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선에서 정부의 기존 방침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내 플랫폼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중이다.

관세협상 직후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우리는 (이 이슈를)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며, 이번 결정의 향방이 곧 열릴 정상회담에 넘어갔다는 점을 시사했다.

관계부처 장관들 역시 신중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도 있지만 국방과 국민 안전이 우선이므로 매우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역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최 장관이 과거 IT 업계 재직 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에 찬성한 이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입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 국방부 안규백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지도 반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안 장관은 과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해외 반출 지도 축척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다.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요 결정은 안보 논리 우선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 아래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달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그 절차와 파장이 국내외 IT 산업 및 안보 현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