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기업 규제 시 추가 관세”…트럼프 예고, 한미 디지털 장벽 논란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 한미 간 디지털 장벽 이슈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온라인플랫폼법, 정밀 지도 국외 반출, 망 사용료 부과 등 사안이 트럼프의 SNS 발언을 계기로 업계와 정책 당국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업계는 이번 발언을 ‘디지털 시장 규제 분쟁의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히며, 구글·애플·아마존 등 자국 빅테크에 해가 되는 디지털 세금, 서비스 법안, 시장 규제를 겨냥했다. 그는 “차별적 조치가 유지된다면 해당 국가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와 미국 내 반도체·기술 수출 제한”이라는 초강경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 중인 유럽에 대한 경고로 해석됨과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등 한국의 디지털 장벽을 직접 지목한 상황과 연결되면서 국내 IT 업계의 불안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트럼프 발언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글로벌 각국이 IT 공룡의 독점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이 해외 정부의 규제 강화에 공식 ‘맞불’을 놓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등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정책들이 미국 측의 무역 보복 조치 대상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장벽보다 국방·제조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고, 정부 역시 “플랫폼법은 협상 종반부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 등은 통상 이슈가 아닌 ‘안보’로 분류된 탓에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협상 종료 뒤 ‘디지털 장벽 해소’ 압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구글·애플 등 미국 IT 기업과 직접 연동된 국내 정책 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 간 디지털세, 데이터 국외 이전, 서비스 진입장벽을 놓고 이미 격돌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 IT 규제를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 USTR의 보복관세 리스트에 포함시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국내 역시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 강화 시 미 무역 보복 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 조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한국 등 주요국의 디지털 주권-시장 접근권 충돌이 점차 무역 분쟁의 핵심 고리로 바뀌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기업 규제와 통상 압박 사이에서 산업계와 정부의 전략 이탈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이번 트럼프발 추가 관세 예고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