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감추려는 조직범죄”…더불어민주당, 특검 수사 촉구

정치권에서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둘러싼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며 “특검 수사만이 진상 규명의 답”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관봉권 띠지 증거물 분실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관 실수가 아니라 윗선의 지시와 조직적 범죄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이 일부러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검사 눈치를 본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9월 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이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진술만 반복해, 진상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관련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진 데 따라 “상설 특검을 포함한 수사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개입 의혹까지 추가로 거론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정적 제거용 조작 기소로 꾸민 정황이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조경식 KH그룹 전 부회장이 ‘유명 정치인 이름을 끼워 넣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 검찰이 협박했다’고 폭로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엮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관봉권 띠지' 분실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논란이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상설 특검 도입 방안과 사법개혁 논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