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시행으로 오명 벗는다”…이한준 LH 사장, 공공택지 정책 전환 강조

공공택지 개발 방식을 둘러싼 비판과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땅장사 논란 종식과 인력 충원 방안, 그리고 재무 안정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공공 디벨로퍼로의 전환이 정국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한준 사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관장으로서 여러 역량 부족으로 인해 LH가 오명을 쓴 것에 상당히 송구스럽다"고도 말했다. 최근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LH의 직접 시행 체계 전환은 교차보전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이한준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이었으나, 법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교차보전은 아파트 분양 또는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 보전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직접 시행으로의 전환에 따라 LH의 자산 회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한준 사장은 "토지 매각이 중단되며 자체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2029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토지 매각으로 15조원 회수를 전제로 했으나, 이 부분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곧 LH의 재무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그는 "이 문제는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중장기 재무 안정을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력 충원 문제도 LH 개혁위가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인재 확보와 관련해, 지역인재 할당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사장은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기업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 인재 채용과정에서 특정 대학 카르텔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그 자체로 좋지만, 범위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LH의 땅장사 논란으로 촉발된 정책 전환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 내에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상존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접 시행 전환이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지, 혹은 LH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현재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은 주택 공급 방식 전환에 따른 실효성, 재무 관리 문제, 그리고 인재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