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재판”…윤석열·김건희, 구속상태 피고인석에 앉는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피고인석에 앉는 초유의 사태가 한국 정치사를 강타했다. 2025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치적 격랑 속에서 국민적 충격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 개시 선언 후 59일 만에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이어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 구속, 기소까지 경험하게 됐다.

지금까지 대통령 부인이 실제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적은 없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대기업 등에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으나 소환조사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004년 남편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처음 검찰 조사를 받긴 했지만, 참고인 신분이었고 비공개 진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역시 ‘박연차 게이트’ 관련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관련 참고인 대상 명단에 포함됐으나 실제 조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역대 대통령 본인은 내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처벌되는 사례가 많았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징역 20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의혹으로 2018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은 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중앙지법 내 다른 형사부에서 각각 심리된다. 이번 사태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법적 판단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별도 논평을 내고 법적 절차의 엄정함과 동시에 정치적 의도에 대한 유불리를 두고 격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김 여사에 대한 1심 심리에 착수하며, 민중기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대통령 부부의 동시 사법처리라는 이례적 상황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며, 주요 정당은 여론의 향방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