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분 늦장공시에 소송 기각 요청”…머스크, SEC와 5억달러 공방에 파장

현지시각 28일, 미국(USA)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현 엑스·X) 지분 늦장공시를 둘러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머스크 측은 소송 기각을 요청한 반면, SEC는 규정 위반으로 얻은 5억달러 상당의 이익 환수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22년 3월,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5%를 넘긴 뒤 규정상 10일 이내 공시해야 했음에도 이를 11일 늦춘 4월 4일에야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SEC는 머스크가 지분공시를 지연하는 동안 트위터 주식을 저렴히 추가 매수해 시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머스크 보유 지분은 9.2%까지 늘어났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이 근거 없이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머스크가 실제로는 트위터 주식 추가 매수를 중단했으며, 자산관리인과 상의한 뒤 1영업일만에 공시에 나섰다는 점,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SEC의 법적 조치가 정당한 규제 비판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머스크의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규정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다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 내외 투자자와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대형 테크기업 경영진의 정보공시 준수 의무와 감독 체계에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목한다.

미 주요 언론들은 "머스크-SEC 간 갈등이 테크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뉴욕타임스), "법원의 선택에 따라 지배구조 규제 원칙이 새로 쓰여질 수 있다"(워싱턴포스트)고 평가했다.

향후 연방법원의 판결은 머스크 개인은 물론 글로벌 자본시장 및 기업공시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을 넘어 국제 경영규범 논의의 방향을 좌우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