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권위원 야당 몫 이상현·우인식 내정”…한 달 만에 재추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인권위원 후보로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다시 정국의 이슈로 부상했다. 앞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인사안이 한 달 넘게 보류된 끝에, 국민의힘은 새 인물을 재추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개했다.

국민의힘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월 26일께 이 같은 추천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2명 체제로, 이 가운데 4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구조지만, 정치권 내 갈등이 잇따라 논란이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지영준 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했으나, 지영준 변호사의 21대 총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출마 이력과 박형명 변호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가 전력이 알려지며 시민단체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 확산에 따라 선출안 상정이 한 달여간 중단되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및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의 이념적 성향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선에서 극단적인 정치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입장과는 달리 새롭게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우면서 정책 기조의 조정 움직임을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추천 인사 검증 절차가 반복적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여야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원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각 진영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