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로 더 강한 민주주의” 조국혁신당 등 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

정치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진보 계열 4개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 제도 개편을 전면에 내걸면서 국회 논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진보 정당은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정치제도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결선투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각 당 대표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정치권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토대가 되는 일이자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할 정치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은 여전히 뜨겁지만 정치개혁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연석회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두 가지 축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는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선거구제 아래서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소수 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이 배제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둘째,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수의 지지를 받는 당선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도권 정당 질서를 규정하는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도 주요 과제로 올렸다. 현재 거대 양당 중심으로 설계된 교섭단체 제도가 소수 정당의 의회 활동과 연합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정당 간 정책 연합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연합정치 제도화, 정당 설립 기준 완화 역시 동시에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정치개혁 연석회의는 향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의제 확장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더 좋은 정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전초전으로 삼아 2026년 지방선거까지 제도 개편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거대 양당의 대응에 따라 정치개혁 논의의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진보 4당이 제시한 결선투표제와 중대선거구제,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오를 경우 정당 체제 전반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와 정당 제도 전반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