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투자 구조 이견”…한미 통상실무대표단, 워싱턴 협의 마치고 귀국

한미 통상정책의 핵심 쟁점인 상호관세 문제와 대미 투자 구조를 두고 양국이 팽팽하게 맞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이끄는 우리나라 통상 실무대표단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와 협의를 마치고 9일 귀국길에 올랐다.

실무대표단은 미 동부시간 7일 밤 워싱턴에 도착한 뒤, 곧바로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를 만나 한미 통상협상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7월 30일 체결된 한미 통상 큰 틀 합의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정지은 한미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처음 이뤄진 것이다.

주요 의제는 미국이 당초 부과하기로 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취지,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천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맞춰졌다. 투자 대상을 양국 중 누가 어떻게 선정할지, 투자 종료 후 수익 배분은 어떤 구조로 할지 등이 집중 논의됐다. 다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일본과의 선행 협의처럼 투자 선정 주도권과 이익의 90% 미국 귀속 등 조건을 제시했으나, 한국 측은 “모든 요구를 수용하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또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미 투자 구조 짜는 데 문제가 많다”, “교착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선 실무협의 장기화와 연쇄적 협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대표단이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귀국한 만큼, 향후 국내에서 전략을 조율한 뒤 다시 미국 측과 수 차례 추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표단은 박정성 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안홍상 미주통상과장,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주축을 이뤘다.

양국 통상 당국은 앞으로도 복수의 핵심 과제를 놓고 실무 접촉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