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과도한 조치” 오세훈, 국회 국감서 보유세 강화 및 부동산 규제 비판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정치권의 충돌이 가열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하면서 국감장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야는 집값 상승 책임 문제를 놓고 정면 대립하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2~3년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이런 구역까지 규제에 포함됐다”며, 지역별 상황 반영 없이 일괄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정부가 발표 이틀 전에야 서면으로 의견을 물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발표 직전 구두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를 의미하며, 서울시 입장은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부 기조에도 오 시장은 신중론을 고수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 활성화가 지름길”이라면서,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을 병행해 충분한 주택 공급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과정에서 도출된 이주비·분담금 증가 등 10·15대책이 현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금융 경색으로 사업 속도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상호 협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의 잠실·삼성·대치·청담 등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며 오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지역만 억제 규제가 장기화됐다. 지나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있었고, 해제 결정은 최선이었다”고 항변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비판하며 '강남 시장'이라고 칭한 것에는 “강남·북 신규 정비구역을 골고루 지정했다”며 반박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자체 정책보다는 정부 10·15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서민 주거불안 심화와 ‘서울 추방령’ 성격이라고 지적하며 공격했고, 여당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까지 동원해 “투기 수요 억제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날 국회는 부동산 규제, 보유세 강화, 지역 책임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정부 대책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 협의 과정과 부동산 규제 정책의 수정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