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내란 세력 지시 선제 이행”…김병주, 행안부 감찰 촉구

서울·부산시의 청사 통제 지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간 충돌이 본격화했다. 내란 주도 세력의 지침을 이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향후 행안부와 국무총리실 차원의 감찰 확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는 10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부산시가 산하 유관 기관에 행안부의 지시를 미리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감찰을 공식 요구했다. 특위는 서울시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와 행정안전부 답변을 들어,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 전파 시점을 문제 삼았다.

특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0시 8분,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공사 등에 ‘행안부 지시 사항’인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전달했다. 반면 행안부는 민주당 특위에 “서울시와 부산시에 기초 지자체 포함 폐쇄 지시를 내린 시각은 12월 4일 0시 40~50분”으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시가 행안부보다 40분 가량 앞서 지시를 전파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부산시 역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 폐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으며, 통상보다 55분 빠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지자체가 내란 세력 지침에 적극 동조한 부화수행”이라며 “매우 엄중하고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자체별 대응 시점과 의사 결정 과정의 적법성,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특위는 “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면담 이후 행안부 내 자체 감찰단 구성을 요구했고, 윤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찰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국무총리실이 직접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회는 서울·부산시의 선제적 청사 통제 조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내란 연루 정황 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감찰 확대 여부가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