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는 심각한 범죄"…대통령실, 온라인 유포문 강경 대응 방침

정치권을 겨냥한 허위 정보와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국면으로 규정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 상향, 연 1% 수준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공식 명의와 경제 정책 사안을 동시에 악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고발을 포함한 법적 절차 착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허위 정보 생산·유포자에 대한 추적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담화 형식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국면으로 규정하고,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새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받은 글' 형식으로 확산됐다. 특히 세율과 보유세 신설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일반 투자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국면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조직적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온라인 정치 허위 정보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 기조를 강화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규제 간 경계선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향후 허위 담화문 유포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온라인을 매개로 한 가짜뉴스 공방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국회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 정보 대응 방안을 논의에 부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