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증인 채택 공방 격화”…박상용·백해룡 증인 포함, 쟁점 증인 다수 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백해룡 경정 등 다수 증인이 새롭게 채택된 반면, 논란을 불러온 주요 인사들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돼 정치권 충돌이 격화됐다.

법사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한 박상용 교수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 등 45명을 새롭게 증인·참고인으로 결정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체포와 관련한 이형우 서울남부지검 검사,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이미 논란에 올랐던 박상오 호텔신라 부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 박 부사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과 결혼식 취소 논란으로 이목을 끌었으나,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증축 의혹에 연루된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와 이진형 전 자문 역시 같은 이유로 철회됐다.

국민의힘은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팀, 열린공감TV PD,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표결 끝에 이 제안은 부결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시계획서 채택을 요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은 국민 앞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누구도 고인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현장검증안 역시 야권의 반대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국정감사 증인 선정이 각 진영의 입장 대립 구도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법사위는 남은 국정감사 일정 속에서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