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원 재검토”…김병기,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수정 시사

주식시장 과세 정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에 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코스피 급락과 함께 정치권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책 후폭풍이 이어지며 투자자 불신 해소 방안이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월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의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공식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시장에 즉각적 충격을 준 데 따른 대응이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제,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날은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며 정부 개편안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며 “주식 10억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의원은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라 연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주가 하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시장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가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배경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은 앞으로 대주주 기준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억원 과세 기준의 상향 또는 유예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