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스포츠 스타 병역면제 철저 추적”…병무청, 3년간 진료이력 관리 착수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면제 과정에 대한 신뢰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의 허위 진단 등 병역면탈 문제를 둘러싸고, 병무청이 진료이력 장기 추적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병무청은 7일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관심 병역 면제자는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이 추적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뇌전증 등 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 사건이 연이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가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위장,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이에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치료 중인 것처럼 위장해’ 병역면제를 받아온 인사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병무청은 2017년부터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하며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34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했으며, 조사 대상 상당수는 면제 처분 후 치료를 사실상 중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치료 지속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병적 별도관리자에 대한 진료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지방 병무청장이 필요시 의료기관에 진료내역, 질병명, 약물 처방 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손질했다.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사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진하겠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여론 역시 병역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지적해온 만큼, 새로운 제도는 추가 입법이나 사정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는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