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개방이 디지털 경제 좌우”…에픽게임즈 CEO, 국회 정책간담회서 공정경쟁 촉진 강조

앱 마켓 내 공정경쟁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의 법제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글로벌 게임사, 학계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김현정 의원 주도로 27일 열린 ‘국내 앱 마켓 공정경쟁 촉진 정책간담회’가 그 무대였다.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가 직접 참석해 앱 시장 개방 필요성을 역설했고, 게임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바일 생태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앱 공정성 연대(CAF·Coalition for App Fairness)가 주관했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가 기조연설을 맡아 ‘경쟁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는 개발자와 소비자 권익 보장, 시장 경쟁질서 확립이 중요한 화두임을 재확인했다. 이정헌 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이미 앱 마켓 내 공정경쟁 보장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소비자 권익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고삼석 동국대 인공지능 융합대학 석좌교수도 앱마켓의 의미를 강조했다. 고 교수는 “앱 마켓은 디지털 플랫폼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심장”이라며 “공정성 확보는 모바일 디바이스, 콘텐츠, 커머스, 결제 시스템 등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앱마켓 질서 확립이 디지털 경제의 건강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국경 없는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 정부의 법제화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의 참여는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긴박함과 국제적 연대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앱 마켓 개방과 공정경쟁 이슈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와 정부의 정책 설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추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