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명령 분별 못한 내란 가담 장성들"…안규백, 국민의 군대 재건 강조

정치적 충돌 지점이었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국방부가 다시 맞붙었다. 내란 가담 장성들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군 수뇌부 책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군 안팎의 정국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년 계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위헌적 명령에 동조한 장성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군의 자기 성찰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해 군 내부 쇄신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지휘관 책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상황을 상정한 자문을 군 지휘부에 던졌다. 안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보라"고 말한 뒤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개혁 과정에서 과거 사례를 되짚는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현 정부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회복이 목전에 다다랐다"고 평가하며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은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전작권 회복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준비됐다고 굳게 믿는다"며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해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전작권 전환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질적 변화이자 군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한 셈이다.

군 구조와 처우 개선 방향도 언급됐다. 안 장관은 인구절벽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년 군구조 개편 계획을 거론하며 병력 규모와 조직 체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병 급여와 복지체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이며 병영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과 군 구조 개편을 축으로 한 중장기 개혁 방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내년 FOC 검증 결과와 연동된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한미동맹 조정, 국방 예산, 병역제도 개편 논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앞으로 후속 회의와 실무 점검을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2040년 군구조 개편, 장병 복지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