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금 한국인 ‘자진 출국’ 추진”…정부, 추방 기록 없는 귀국 협상 마무리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서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부가 미 당국과 협상을 이어 온 가운데, ‘추방’ 아닌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한 송환 방침에 정치권과 유가족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해 자진 출국 절차로 귀국시키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포크스턴 구금시설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 5년간 미국 입국 제한의 불이익을 받거나,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치를지에 대한 선택지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방’ 형태의 석방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미국 재입국이 수년간 불가능해지고, 비자 발급이나 인터뷰 과정에서도 각종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과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 ‘자진 출국’ 형식의 귀국 방안을 고집해 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 행정부 관계자들과 석방 교섭 절차를 최종 조율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책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조기중 주미 워싱턴 총영사는 현장에서 영사지원을 총괄하며 “구금된 한국인들이 이르면 10일 미 동부시각 기준 한국행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판단이 신속한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이민법상 한계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측과 비자 발급 제도에 대한 협의 및 사전 안내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