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 환원은 민주주의 역행"…광주 소수정당, 광산구 중대선거구 조정 반발
중대선거구 조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광주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둘러싸고 소수정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면으로 맞섰다. 특히 광주 광산구 라선거구의 3인 선출에서 2인 선거구로의 환원을 놓고 정치개혁 흐름과 역행 논란이 겹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주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광주 5개 자치구의원 선거구 개편을 위해 각 정당과 자치구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쟁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운영됐던 광산구 라선거구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2인 선거구로 되돌릴지 여부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3인을 선출했던 광주 광산구 라선거구 비아·신가·신창동를 2인 선거구로 환원하는 내용에 대해 획정위가 정당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2인 선거구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획정위는 2인 선거구 확대 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서 중대선거구 확대 등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2인 선거구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두 정당의 문제 제기가 선거구 조정 절차와 중대선거구제 시범사업 경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광주시 설명에 따르면 광산구 라선거구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3∼5인 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구의원 정원이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늘어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시범사업이 한시적으로 종료되는 만큼, 법상 정원인 2인 선거구로 환원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획정위 차원에서 각 정당과 자치구에 시범사업이 종료된 원래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해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획정위 논의는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획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대선거구 축소가 아니라 시범사업의 종료에 따른 원상 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향후 획정위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추가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획정위가 각 자치구의 선거구를 인구수 비례에 맞춰 다시 그릴 경우 전체 의원 정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선출 인원이 3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다른 지역의 정수는 2인 선거구 등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 지역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중대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소수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크게 좌우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3인 이상 선거구 유지와 확대가 원내 진입의 최소 조건이라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획정위는 각 자치구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12월 광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광주시의회는 내년 1∼3월 중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소수정당과 지자체 간 갈등이 내년 지방선거 구도와 맞물리며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