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논란에도 임명”…강중구 심평원장, 심사위원 거취 ‘본인 결정’ 발언 파장

'허위진단서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이 10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며 거취는 당사자 본인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심평원장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허위진단서 발급 전력이 있는 박병우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난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하자, 강중구 원장은 “박 위원 임명 당시 사건 발생이 10년이 넘었고,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모든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 중"이라며, 조치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박병우 위원은 2002년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윤길자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유방암 등 사유로 수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호화병실에 머문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강 원장은 “향후 채용과정에서는 의료법 위반 전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진단서 위조와 관련해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임명 배제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정치권은 심평원의 판단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 인사는 “공공기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인사 재검토를 촉구했고, 일부 야당 의원은 “기관장조차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강력 질타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공적 위원회에 대한 신뢰 문제"라며 문제 제기에 나선 상황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사법정의에 반한 인물이 공공 심사에 관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이 조만간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는 심평원장 책임론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공공기관 인사검증 강화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