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이재명 대통령, 사법 독립과 국민 의지 강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반박이 정국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직접 입을 열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됐다.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민 주권의 실현을 놓고 정치권과 사법권이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하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 해서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현 체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분명히 밝혔다.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명확하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위임한 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또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그 틀 안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에 불거진 권력 구조 문제를 두고 “사법이란 애초에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지금은 거꾸로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형태가 됐다. 정치 검찰 역시 그 결정적 형태다. 이로 인해 국가의 위기가 초래될 뻔했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절제와 자제, 국민 시각에서의 판단을 거듭 당부하는 한편, “국민의 주권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 및 법조계 일부에서는 위헌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 의지’와 ‘입법부 주도 시스템’을 거론하며 정면 돌파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의 헌법 적합성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사안을 둘러싼 입법·사법부 간 긴장구도가 장기 정국 불안 요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법안 심사와 대국민 설명 과정을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