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쌀 수급 안정 추가 대책”…송미령 농식품장관, 국정감사서 농가 부담 대응 시사

쌀 수급 불안과 농가 생계 문제가 맞붙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초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공식화하며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송미령 장관은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이 지나서 다시 수확기 대책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며 “올해 햅쌀 중 10만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고 밝혔다. 전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천톤 중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한 쌀 할인 폭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쌀값 30% 상승 등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와 농가의 상반된 부담이 부각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쌀값이 올라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고 묻자, 송미령 장관은 “부담된다는 소비자도 있고 쌀이 제일 싸다는 소비자도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을 크게 넘는 26만톤이 시장 격리돼 쌀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생산비 부담 역시 주요 이슈로 지적됐다. 송 장관은 “고랭지 배추가 기후변화로 망가지는데 필름을 바꿔주면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가격이 3배”라면서 “농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산 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도매법인 영업이익률 조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이 “지방비 부담이 커 예산이 적은 군 지역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장관은 “지역의 요구를 잘 알고 있고 필요성은 있다”며 국비 부담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외 농식품 수출 현황과 파장도 논란거리였다. 올해 7월 이후 대미 수출이 감소한 것에 대해 송 장관은 “유럽연합 등 다른 시장이 성장하면서 K푸드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상당히 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쌀값과 농산물 수급, 기후변화 대응 등 농촌 현안 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부와 국회 모두 내년 농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생과 시장 안정에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