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특검, 檢 무혐의 뒤집고 기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정면으로 맞섰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특검이 4년 6개월 만에 뒤집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월 29일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측 변론과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하다고 봤다”며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간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적이 없고 단순히 돈을 댄 전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의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구체적 혐의가 적시돼 있다. 검찰은 2021년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15명을 재판에 넘기고도, 김 여사에 대해선 오랜 기간 수사를 미뤘다. 특히 2024년 7월 뒤늦은 대면조사 역시 외부 비공개 장소에서 이뤄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수사가 지지부진해졌고,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를 결정했고,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아 불과 59일 만에 김 여사를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특검 결정이 알려지자 정치권 역시 격렬히 반응하고 있다. 여권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특검 결과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소 독점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의 이번 기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4년 넘게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국회의 검찰개혁법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기소를 계기로 검찰 개혁 논쟁이 다시 정국의 중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