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국회 법사위, K-스틸법·지역의사양성법 의결

정책 위기를 둘러싼 산업계와 의료계의 요구가 국회를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철강·석유화학산업 지원 법안과 비대면 진료, 지역의사 양성 제도 근거를 담은 법안을 잇따라 의결하며 민생법 처리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8월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관세 정책, 중국발 공급과잉, 탄소중립 전환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생산과 수출, 고용에서 국민 경제의 주력 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 요구, 국내외 수요 급감이 겹치며 업황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K-스틸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돼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구조도 마련됐다.

저탄소 전환 지원 조항도 법에 명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사용 확대,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지원 시책도 포함됐다.

철강사업 재편 촉진을 위한 절차와 인센티브도 구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해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업 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관련 규제 혁신도 법정 시책으로 담겼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같은 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중립 전환 비용 상승, 원자재·에너지 가격 불안정 등 대내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한 세제·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실시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대상, 진료 내용과 의약품 처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역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 규정으로 세부화하도록 했다. 의료계의 안전성 우려와 환자 편의 확대 요구가 맞서는 상황에서 제도 틀이 갖춰지는 셈이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겨냥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법안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해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은 지역의사를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뒤 지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하기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정의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 입학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향후 지역의사 배치 기준과 복무 기간, 의무 위반 시 제재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K-스틸법,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의료법 개정안,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등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보완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