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은 브레이크”…이재명 정부, 후속 부동산 안정 카드 준비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환율이라는 이중 과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경제 정책 라인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성격을 재규정하면서, 후속 안정 대책과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가격 급등세를 제어하려는 성격이었다고 규정하며, 향후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언급한 발언의 취지를 놓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기 가격 대응을 넘어 장기적 국토·도시 구조 개편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도 같은 간담회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부연했다. 그는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보고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준경 수석은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의 성격을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고 규정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부 규제 완화 정책과 금융 여건 변화가 수요를 자극한 반면, 건설 위축으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장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하 수석은 후속 대응과 관련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신규 공급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 조정과 인허가, 인프라 배분 등 복합 요인을 조율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를 통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으로 단기 매매를 제어하는 수단을 동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대책으로, 당국은 수도권 과열 양상에 제동을 거는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고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여건이 있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 흐름과 대외금리 환경이 조정되면 외환시장 불안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원화 약세 요인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별로 해외투자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 그런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해외이익을 국내로 적절하게 환류하는 것, 해외 개인 투자 부분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숨겨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 국민연금 대외투자 비중 등 세 분야에 대한 과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투자 구조와 자본 흐름을 점검해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이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과 환율 문제를 동시에 짚은 것은 향후 경제·민생 어젠다를 두 축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고환율이 중산층과 청년층의 체감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 공방과 별개로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국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부동산 세제, 주택 공급 촉진, 국민연금 운용 규율과 같은 후속 입법 과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와 외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