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니다”…정청래, 국민의힘 위헌정당 가능성 경고

내란 사태 책임 공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진정한 사과와 결단을 촉구했다. 여야의 책임 공방 속에 정치권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또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만약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다고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8월 전당대회 이후 최대 과제로 제시했던 검찰·언론·사법 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에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겠다.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 차원에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목표로 제시하며, “대법관 증원은 수사 기록을 모두 읽을 수 없는 현실의 업무 부담을 국회가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등장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를 겨냥해 “국민을 지키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또한 민생경제회복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강조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 강화 등 구체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성장정책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며,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미래산업 기반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서도 정청래 대표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역대급 성공’으로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특검법 처리와 각종 개혁입법, 민생경제협의체 운영 등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내란 사태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과 사법·언론 개혁을 두고 더 치열한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