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인광고 범죄 신속 차단”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스캠 대응 총력 지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잇따르면서,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이 온라인 유인 광고의 긴급 차단 및 국제 협력에 나섰다.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온라인을 통한 불법 구인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삭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지시에 대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다"며, 사법당국 역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 게시물 감시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어 "국내 취업사이트 점검, 현지 피해자 구출, 연루자 사법처리 등 전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범정부적 대응을 강조했다.

동남아 온라인 스캠이 20만 명에 이르는 초국경 범죄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통해 유사 사례 가능성 전수조사와 국제범죄 네트워크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위 실장은 "범죄 수익 환수와 제재 등을 목표로 유엔, 선진국과의 국제 공조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범죄 대응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오는 26~27일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치안 공조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관련 연루설에 대해선 "아직 북한과의 직접적 연관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된 한국인 송환 등과 관련해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 당국과 부검, 운구 등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도 이날 캄보디아·인근 공관장 화상회의를 열고, 곧 대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에는 신임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본부 대사가 파견돼 현지 대응을 이어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안전 관련 정부의 무관심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4회 이상 관련 보고·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한국인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인지 직후 적극 조력과 신속한 영사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정부는 계속해서 동남아 현지의 한국인 피해 예방과 국제 공조 대책 강화를 두고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적 차원의 감시체계 정비와 국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