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만 명 환급 안내”…국세청, 프리랜서·라이더 지원 절차 대폭 간소화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약 147만 명이 수수료 부담 없이 소득세 환급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9월 10일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총 1,985억 원 규모의 환급금 지급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과거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118만 명(1,598억 원)과 올해 새롭게 환급 대상이 된 29만 명(387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대다수는 프리랜서, 인적용역 종사자로 원천징수 3.3%의 세율을 적용받아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간 세무대행을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해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모바일 손택스 앱, ARS, 홈택스 이용 시 최대 5년치 환급금을 본인 명의 계좌 입력만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크게 개선됐다. 자동응답 시스템 도입으로 전화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등도 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추석 전 환급금 지급을 목표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독려하며, 이후 접수자도 최대 3개월 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국 7개 지방청에 환급 전용 상담 핫라인까지 신설해 접근성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인적용역 종사자의 세무복지가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이 나온다. 민간 대행업체를 통한 수수료 부담이 해소되면서 실수령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성훈 세무사는 “환급 대상자 대부분이 1천 원~수십만 원 규모의 잔여 환급금을 놓쳤던 사례라, 이번 조치로 저소득 프리랜서와 라이더들의 실익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까지 자동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환급도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정 서비스 혁신이 가시화되며,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진적으로 낮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