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문제에 강한 유감”...김정관 산업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에 직접 항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 과정에서 체포·구금된 사태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격돌했다. 양국 정부 간 마찰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 장관은 비자 발급 문제를 둘러싼 미국 측의 ‘보수적 태도’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 발언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왔다.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당사자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외국인 비자 정책 강화의 흐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 장관은 “수년간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미국이 최근 외국인 비자 발급을 더 줄이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리 미국 측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최근 단속이 더욱 강화돼 5월, 7월에 관련 기업들에 주의 요청 회의를 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사전대응 미비와 비자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내 투자 유치에만 주력했으나, 해외진출 기업 정책에는 공백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의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협상 당사자 간 상업적 기반의 계약이므로 이익이나 여건 변화가 있으면 재협상 가능하다”고 답했고, 정부의 재추진 의사에 대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수원·한전 관련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산업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김 장관은 “조사 결과는 다음 주 정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수원 사장 인선과 관련해 김 장관은 “조만간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고, 황주호 현 사장은 “적절한 시점에 자진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일부 산업부 기능 이관에 대해선 김정관 장관이 “조직 개편 관련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기후, 원전 등 산업 정책의 이관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비자 단속 사태와 한미 간 교역·투자 환경 악화로,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과 대미 외교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