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AI 등 선도역량 집중”…김민석 총리, 성장 회복과 구조조정 방침 밝혀

재정 운용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의 재정 운용 전략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 사이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총리는 “성장 회복에 모든 집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역할을 다시 정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새로운 재정 운영 패러다임’의 구체적 방향을 묻자, “지금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 것”이라며, 미래 혁신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증액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는 “작년 일부 ODA 항목에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검토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일부는 특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임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안도걸 의원이 ‘총체적 실패 원인’을 묻자,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토지 거래 감소 등 객관적 환경의 악화가 컸지만, 주체적 대응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해 세입 기반이 약화됐고,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데 실패했다”며 전임 정부의 정책 판단을 문제 삼았다.

앞선 인사말에서도 김 총리는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우선하다 보니,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점을 되짚었다.

이날 예결위 현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역시 감세 정책, 재정의 투자 우선순위, ODA 집행 등의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혁신 재정 방침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도 역량 외 분야의 구조조정이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면 “재정 효율화 없이는 미래 성장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 관련 투자 확대가 성장 견인에는 효과적이나, 단기적 민생 지원 약화 및 세수 기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러 시민 단체들도 “정부의 성장 우선 전략이 불평등 해소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번 재정 운용 방향이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 그리고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다음 정기회에서 관련 예산 심의와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