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1년 반 만에 자리 못 잡았다”…과방위, 조직 리모델링·성과 지연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의 조직 안정성과 성과에 대한 여야의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우주항공청이 개청 1년 반 만에 정체성 확립과 성과 창출 모두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력 유치, 조직 구조, 주요 R&D 사업 추진상황까지 전방위적 점검에 나서며 여야 모두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사용 발사체 사업을 일단 시작해 추진하고 있는데, 우주청의 역량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며 “조직도 불안정하고 인력 충원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입 박사 연봉이 5천579만원인데, 삼성 대졸 초임은 5천600만원이다. 인력 경쟁에서 이미 한계가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우주청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상당히 고급 인력을 선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1년 간 우수한 인재를 영입했고, 이들이 전략 수립과 로드맵 설계를 주도했다. 마련된 계획에 따라 10~20년 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달 착륙선, 라그랑주 L4점 탐사 등 핵심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인사제도와 연구개발(R&D) 시스템 등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우주청 자체를 ‘리모델링’해야 할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총 3조7천억원을 투입하는 KPS가 20개월이나 지연됐는데도 발사 일정은 그대로다. 핵심 장비 구매 등 필수 절차도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차세대발사체 사업을 두고도 사업방향, 실행력 부족에 대한 전문가 경고가 잇따랐다. 이창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문위원은 “단기간 경제성 확보만 내세우며 급히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과거 정책을 신뢰한 민간 기업의 투자까지 매몰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재사용 발사체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설계해 새롭게 출발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도 “1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면서 기업의 일감도 사라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누리호 사업과 관련해 추가 발사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윤영빈 청장은 “아직 내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법안 발의에 대한 견제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우주청과 사전 논의가 있었냐”고 질의했으나, 윤 청장은 “별도의 협의는 없었다. 총괄기구 설립 취지엔 공감하지만 입지 등은 신중히 논의돼야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사천이 원거리라는 이유로 효율성에 의문이 나오고, 우주청이 1년 반 만에 외형만 남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탐사로버 스타트업 시연을 통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처럼 혁신적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며, “우주청이 적극적으로 창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인력, 예산, 조직, R&D 체계 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조직 신뢰 회복과 실효적 전략 수립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우주청의 위상 재정립과 성과 가시화 방안을 두고 후속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