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 80%로 상향 필요”…최영일 등 6개 군수, 국회에 공동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을 비롯한 6개 군 단체장들이 7일 국회를 방문해 사업비 중 국비 부담률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달라는 공동 건의서를 전달하며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농어촌 지역 인구소멸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법·예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순창군에 따르면 최영일 순창군수 등은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군의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기본소득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중요한 기회지만,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비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가와 지방이 협력해 해당 지역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인구소멸 대응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한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마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저조한 자립도를 이유로 국비 분담 비율 상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 군수 등은 “지방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사업 대상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 재정의 역할이 선결 과제라는 의견과, 재정 분담 구조 개편에 따른 중앙정부 부담 가중 여부를 놓고 이견이 오가고 있다. 어기구 위원장 역시 면담 자리에서 "관계 부처와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패와 향후 전국 확대 여부는 이번 국비 분담 개선 논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과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과 사업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