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의료 격차 심각”…서삼석, 의료취약지 재정투입 촉구

시군구별 의료 불평등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1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2026년도 예산에 의료취약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를 근거로 들며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지역 환자들의 서울 진료비만 10조 8천억 원에 달했다”면서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 원으로 서울(20만 4천 원)보다 6만 3천 원이 더 높은데도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암 등 중증 질환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실도 강조했다. 그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며, 전남은 간암과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 같은 양상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지역별 특정 암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의 문제 제기를 두고 민주당은 즉각 예산 확대와 정책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 검증 필요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료취약지 지원 확대 정책이 내년 예산 편성과 총선 국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는 시군구 의료 격차 해소를 둘러싸고 정책 공방이 이어졌으며, 정부는 향후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