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특검 압수수색, 미군과 협의 필요 없다”…안규백, SOFA 위반 논란 일축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내란 특별검사팀과 주한미군의 충돌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옮겨붙었다. 이 사안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내면서 정치권과 군, 한미동맹 관계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미측과 협의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군 공간에 한정했다"고 밝히며,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의 조치는 한미 양국 군이 공동 출입만 할 뿐, 실제 공간은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압수수색은 한국 측 공간이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통보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목소리도 현장에서 직접 차단했다. 안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SOFA 위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적으로도 오해를 해소했다고 밝혀 실무 차원에서 한미 간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그는 “외교부로부터 주한미군 항의서한 전달 사실을 인지했고, 항의가 있었으나 오해를 풀었다는 사실을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미군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한정됐더라도, 절차상 미군 관리 구역을 거쳐야 했기에 SOFA에 근거해 협의가 필요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한미 간 군사적 신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사건의 경계를 분명히 해 오해를 해소했다”고 설명하며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국회는 오산기지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한·미 동맹 신뢰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주한미군지위협정 절차와 한미 협력체계 점검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