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재선충병 방제비 6천억 지출”…어기구, 외국산 약제 의존 실태 지적

소나무재선충병 대책을 둘러싼 구조적 한계와 정부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6천억원에 달하는 방제 예산이 투입됐지만, 국산 약제 부재와 외국산 의존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회와 전문가들 사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413만7천320그루에 달했다. 특히 감염목 수는 2021년 30만7천919그루에서 올해 148만6천338그루로 4.8배 급증했다. 이로 인한 방제비 부담도 크게 늘어, 2021년 761억원에서 연평균 1천억원을 넘어 2025년에는 2천51억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방제비는 5천903억원을 기록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산 방제기술 부재다. 어기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약제는 전량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5년간 약제만 578억4천982만원어치가 해외에 지출됐다. 정부와 산림 당국은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신속 대응 지침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장기적 기술 자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방제 예산과 기술 자립화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산림청도 국산 약제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외국산 약제 가격 인상, 수급 불안 등 추가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외국산 약제에 의존하는 현실”이라며 “정부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국산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산림병 대응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염목 급증과 예산 부담이 심화되는 만큼 중장기 국산화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조만간 산림보호 관련 예산안 및 국산 기술 연구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산림청 역시 민관 협의체 가동 등 후속 대응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