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청탁·이우환 그림 의혹 정면 충돌”…김상민 전 검사,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

이른바 김건희 여사 연루 '매관매직' 의혹을 둘러싸고 정국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전격 취소했기 때문이다. 김 전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강도 높은 질의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법사위에 “증인 출석 시 향후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전 검사 측은 국감 증인 출석 의사를 내비쳤지만,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공천 청탁’ 및 대통령 피습사건 보고서 경위 관련 추궁은 무산됐다.

김상민 전 검사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사들인 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2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그는 넉 달 만에 2023년 8월 국정원 특보로 임명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쳤다는 정황을 수사·기소 배경에 포함시켰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보 재직 중인 4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 사건 축소·은폐 논란도 겪었다. 김 전 검사는 “피습 사건은 현행법상 테러조직과 무관한 개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책임 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매관매직”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검사의 국감 불출석이 진상 규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김상민 전 검사 증인 출석 거부로 매관매직 의혹 해소가 지연된 만큼, 여야는 추가 증인 채택 및 국정감사 일정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