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팩트시트 최종 단계”…김정관, 대미 투자 이행 압박 조항 확인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 정상회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 주목된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미흡 시 미국이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날짜를 예단하지 않지만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협상 최종 마무리 국면임을 시사했다. 이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양국이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를 논의했고, 이 가운데 2천억달러는 매년 200억달러씩 현금(지분) 투자로 집행한다는 기본 방침이 확정됐다. 특히 김 장관은 “일본과 똑같이 들어 있다”는 답변을 통해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의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실제로 반영돼 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은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정부가 대미 투자 기금 조성에 필요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할 예정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투자 MOU가 공개 직후 곧바로 법안 제출이 이뤄질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미 투자 집행 대상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 분야는 경제, 국제안보, 국가안보 분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AI, 양자컴퓨팅 등”이라며 미국 측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투자 집행의 우선순위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에너지 인프라로 설정했다. 미국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천억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위는 한미 협상 결과와 정책 후속조치에 대한 추가 점검을 예고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익 차원에서 투자 부담 우려와 실익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법안 제출과 투자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압박 및 관세 부과 가능성을 두고 격돌 중이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후속 절차가 한미 경제 협력과 산업 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