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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표적수사’ 집중 추적”…해병특검, 국방부 검찰단 첫 압수수색
정치

“‘박정훈 표적수사’ 집중 추적”…해병특검, 국방부 검찰단 첫 압수수색

박다해 기자
입력

‘박정훈 표적수사’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은폐 논란과 함께, 사건 재검토와 증거 확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 회수하고, 조사본부의 재검토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그리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까지 겨냥하고 있다. 이는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첫 사례로, 사건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집무실 등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다만,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사건 기록을 영장 없이 회수하고, 관련자 축소 및 조작 의혹, 박 대령 표적수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부터 22일까지 7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수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의 일련의 조치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단장은 첫 출석 당시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으나, 특검은 윗선 개입 의혹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은 “특검의 본질적 수사 방향이 정치보복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반면, 야권은 “은폐·외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힐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역시 “특검팀의 강제수사가 어느 선까지 미칠지에 따라 국방부는 물론 여야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수사 자료와 기존 공수처에서 이첩받은 기록, 김 전 단장의 진술 등을 교차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소환조사, 더 나아가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정치권 내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과 은폐 의혹 진상 규명에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며, 추후 사법 처리 여부와 국방라인 책임 소재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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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특별검사팀#김동혁#국방부검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