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사정으로 전세기 출발 연기”…외교부, 조지아주 한국인 송환 협상 난항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를 둘러싸고 외교부와 미국 당국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세기를 통한 송환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한미 간 실무 절차와 의전 방식에서 이견이 노출됐다. 현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송환을 둘러싸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외교부는 9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 한국인은 현지에서 자진 출국 형식으로 같은 날 오후 전세기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이에 맞춰 대한항공 운용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 미국으로 향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미측 사정’만을 언급해 의혹이 증폭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전하며 공식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현지 행정절차의 마무리, 공항 도착 이후 이송 과정 등에서 구체적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 손에 뭘 어떻게 할지, 구금 상태 등을 두고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미 이민 당국의 결박 등 실무 관행이 한미 간 협상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실제로 미국 영토에서 호송되는 과정에서의 인권·의전 문제를 두고 세부 조율이 한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순한 절차 지연이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대규모 구금 인원 석방인 만큼, 행정절차 마무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진 출국과 추방 여부, 재입국 시 불이익 여부 등 세부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은 검토됐으나, 외교부가 ‘미측 사정’을 강조한 만큼 사안의 본질은 절차적 이견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갈등 양상은 한미 외교 수장들의 면담 일정에서도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해 방미했으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이 하루 미뤄져, 한미 양국 협의가 쉽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루비오 장관의 종료가 글로벌 현안 대응으로 촉박했던 점을 감안해도,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부와 미국 당국은 향후 추가 접촉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국민 송환을 위해 미 당국과의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일부 일정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처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