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직속 대대장 피의자 소환”…채상병 수사 ‘과실치사’ 지휘 계통 집중 추궁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포병여단 제7대대를 이끌던 이용민 전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과실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적 파장을 낳은 ‘지휘 계통 책임’ 공방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했던 인물로, 수중 수색 당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작전 수행 과정 지시에 대한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과 부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배경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은 당시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지시에 따랐고, 대원들에게 허리까지 수심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경위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대장 소환을 계기로 상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 등 지휘 라인 전반에 걸친 지시·강조사항이 보병들의 입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 조사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최근까지 임 전 1사단장 등 책임자들이 연이어 조사를 받으며 수사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 특별검사보는 과실치사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냐는 질의에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사건을 맡는 입장에서 다른 시각과 (관계자) 입장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경찰, 검찰 등 과거 수사기록 중 필요 부분을 추가 점검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특검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증·위증교사·증언거부 혐의로 고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인사들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임성근 전 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11명이 포함됐고,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관련자 및 사건 제보자도 명단에 올랐다.

한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이날 네 번째 참고인으로 소환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박정훈 대령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조사는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회의 이후 보직해임까지의 사실관계 정리가 주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사건 초기 수사기록 이첩·회수 과정 점검, 진술 신빙성 검토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수사단장직으로 복직한 박정훈 대령은 “특검 조사와 수사단장 직무 모두가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위증 의혹 추가자 고발에 나서고, 특검팀이 지휘 계통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면서 해병대 사망사건 진상규명은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 진술자 추가 소환과 수사자료 재검토 등을 통해 의혹 해소에 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