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영장 기각, 국민에 잘못된 신호”…더불어민주당, 한덕수 영장 기각에 강력 유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정국에 파문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일,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공범에 대한 영장 기각은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공방의 불씨를 당겼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내란방조,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개로 가벼운 것이 하나 없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을 당 차원에서 재차 지적하며, 강력한 추가 수사와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파장의 경계에 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고, 정치권은 향후 특별검사팀의 재수사와 법원의 추가 판단에도 시선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정국은 재차 사법-정치 갈등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