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달러 투자안 이번주 발표”…미국·일본, 전략산업 협력 신호탄에 이목

현지시각 25일, 미국(USA) 워싱턴 D.C.와 일본(Japan)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5,500억달러(약 76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 세부안이 이번주 후반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규모 투자 계획의 세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합의문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미·일 간 지난해 관세 협상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국제 경제 및 전략산업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 측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항생제, 희토류 등 필수 전략 제품 제조기반 확충에 활용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실물 경제 영역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의 협상 대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투자 수익 분배를 비롯한 핵심 이슈를 담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양국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대신, 일본 정부 지원 대출·보증을 활용해 미국 내 총 5,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이른바 큰 틀에서 이견 없이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을 놓고는 해석차를 보이며 실무 조율이 장기화됐다.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투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실제 출자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이익 배당 역시 출자액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내세워 온 배경도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러트닉 장관 발언에 대한 공식 논평을 유보했다. 또 합의 형식을 놓고도 미국 측은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을 원하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한 방식에 무게를 두는 등, 막판까지 일부 세부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세부안 조율은 양국 전략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 흐름, 산업 공급망 구조, 첨단소재 및 의약 생산기반에까지 직·간접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투자는 미·일 패권 재조정의 신호탄이자, 중국 등 경쟁국을 겨냥한 인프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일본 증시와 정치권에서는 양국 산업·기술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향방 역시 국제사회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블룸버그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례 없는 투자 약정이 미·일 상호이익 극대화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합의문 발표 이후 후속 이행 과정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투자안 확정이 국제산업 공급망과 무역질서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앞으로도 전략산업을 둘러싼 미·일 주도권 경쟁과 협력 구도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