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내달 전원 교체…내란사건 심리 차질 불가피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져 온 12·3 비상계엄 내란사건을 둘러싸고, 계엄군을 심리해 온 군사법원 재판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피고인이 모두 현직 군 장성인 만큼, 인사와 징계, 민간법원 이송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양상이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한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사건 재판부 군판사 전원을 내달 초 교체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맡아 온 기존 재판부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군판사들이 사건을 넘겨받게 된다.
이번 인사로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 중령과 배석판사 2명 소령 등 3인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는 내달 전원 교체된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며, 두 배석판사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복을 벗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재판부가 담당하는 공판은 이달 18일 기일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투입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어, 실제 출석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따라붙는다.
내달부터는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계엄군 재판을 이어받는다. 그러나 사건 기록이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다수 피고인과 증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선고 일정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소장 등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각 사령부 지휘라인에 있던 계엄군 핵심 지휘부로,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역시 같은 사건으로 군사법원에서 함께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지난 10월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사건 관할이 바뀌어 민간법원으로 넘어갔다. 군인 신분 유지 여부가 재판 관할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고인 신문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남은 절차는 증인신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이 사실상 전부인 상황이다. 두 사람의 출석 여부에 따라 내란사건 전모 규명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다만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대령 등 추가로 기소된 특수전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상급 지휘관인 사령관 재판 진행에 속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지난 6월 첫 재판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교체로 이들 사건도 다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사건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백에 선을 그으려는 모습이다. 그는 "내란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판절차 갱신은 새로운 재판부가 기존 증거와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속도와 충실성 사이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등 전 사령관 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병행해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군 내부 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파면 또는 해임이 결정돼 네 사람이 군인 신분을 상실할 경우,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게 된다.
군사법원 재판부 교체와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 그리고 핵심 증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향후 대응까지 맞물리면서 내란사건 재판은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군과 국방부는 새 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판 일정을 다시 정비해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내년 초 법원과 정치권 모두에서 관련 논쟁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