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은 헌법재판의 전제”…김상환 헌재소장, 국정감사서 국민 신뢰 다짐

재판 독립을 둘러싼 긴장감 속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헌법재판의 권위와 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다. 김상환 소장은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소장은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헌재가 국민적 관심을 끈 여러 사건을 연이어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소장은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 7월 취임했다. 자신의 취임 당시를 돌아보며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성실히 실천하겠다 다짐했다. 그것이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환 소장은 헌재 소장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끝낸 뒤 곧바로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의원 질의에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확보 문제가 재차 부각됐다. 정치권은 헌재의 판결과 독립성 사이에서 민심과 법치의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보였다. 국회는 앞으로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