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병역의무, 재논의할 시점”…국회 국방위, 병무청에 한목소리 질타

귀화자 병역의무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귀화자 병역의무를 신설하라는 요구를 쏟아내며,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현역 입영 대상자 감소라는 심화하는 현실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차별 아닌가. 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 아닌가"라며 귀화자에게 현역 복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말이 되느냐. 현역 자원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없다면 쥐어짜야 한다"고 지적하며 빠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김병기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냈다. 한 의원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입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건 군권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국방 당국 책임론을 부각했다. 특히 "영주권 취득 3년 넘은 외국인한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입영은 안 되나.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만 해선 병력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발언, 선거권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병무청 홍소영 청장은 “병역자원 감소 시기에 그 점을 재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인환 병역자원국장은 "국민감정을 확인하겠다", "군에서는 '지휘 부담'을 얘기한다"고 밝혔으나, 김병기 의원은 "국민감정이 안 좋으면 국민개병제에서 예외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근본적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야 모두 동원훈련 응소율 하락, 상근예비역 자원 현역 편입, 현역병 정신건강 관리 등 병무청 소관 현안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처럼 국회 국방위원회는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 등 병역자원 확충 방안을 놓고 한목소리로 병무청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했다.

병역자원 감소라는 사회 현실에 정치권의 시선이 더욱 쏠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귀화자 병역의무 신설을 포함한 병역제도 전반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