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국제표준 흔든다”…중국, 디지털 금융 패권 겨냥한 정책 연구 착수

현지시각 9월 10일, 중국(China) 최대 정부 연구기금인 국가자연과학기금(NSFC)이 스테이블코인 정책 및 국경 간 모니터링 체계 연구 지원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 뿐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금융 규범에 대한 판도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디지털 경제 및 자산 규제 체계에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맥락에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NSFC는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연구 제안서를 공개적으로 모집·접수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한화 약 3,700만~5,600만 원(미화 2만7,400~4만1,100달러)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권고안 도출을 필수 요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신흥 디지털 자산이 금융안정성과 자금세탁 방지 등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 아래, 위험 관리와 글로벌 금융 질서 개편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정책 연구 확대는 디지털 자산 전체를 망라하는 전략으로 진화한다는 평가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NSFC의 이번 연구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표준 및 국경 간 거래 감시 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주요 외신은 "중국 사례가 추후 각국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의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전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단순 국내 규제안을 넘어, 세계 디지털 금융 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국이 '룰 메이커'로 도약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찬반 양론도 분명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신뢰받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혁신적 기술 접목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를 내놓는 반면, 지나친 규제 확대가 시장 자율성과 해외 거래 활성화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CNN은 "중국의 디지털 금융 드라이브는 글로벌 허브로의 부상 가능성과 동시에 시장 위축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미중(USA-China)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의 실질적 스테이블코인 모니터링 체계와 정책 권고안이 승인된다면, 국제 금융 규범 역시 중국의 구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질서를 둘러싼 정책 경쟁 및 외교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관계 및 디지털 금융 구조 전반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