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논의 주도 파트너"…국무조정실, 모범 규제 확산 MOU 체결

규제혁신을 둘러싼 국제 협력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손을 맞잡았다. 한국 정부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정책 역량을 결합해 아세안 등으로 모범 규제관행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5일 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OECD가 축적해 온 규제 정책 전문성을 접목해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의 핵심은 모범규제관행 GRP 확산이다. 모범규제관행은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 단계부터 집행,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절차와 원칙을 뜻한다. 사전 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후 평가 등 각 단계별 기준을 명확히 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양측은 특히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서 GRP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고, OECD는 규제정책위원회 등에서 축적한 분석과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한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OECD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 GRPN 이사국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GRPN 이사국 참여를 통해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규제 거버넌스 논의에서 정책 방향 설정과 의제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RPN은 OECD 규제정책위원회 산하 네트워크로, 아세안 지역 내 모범규제관행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와 한국, 뉴질랜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해 규제 제도 개선, 평가 방법론, 신산업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OECD는 AI와 데이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 웨비나 공동 개최도 검토 중이다.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국가 간 규제 차이가 기업 활동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 논의의 장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MOU 체결은 한국이 OECD 내 규제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 등 미래 핵심규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OECD와의 협력을 발판으로 아세안 등 주요 협력국과의 규제정책 대화를 정례화하고, GRPN 이사국 역할을 통해 국제 논의 흐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구체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국제무대에서 공유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