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 무기 빌려 쓴다”…석종건, 방사청 무기체계 임차·구독제 추진

방위사업청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무기체계 획득 방식을 두고 새로운 전환점을 놓고 맞섰다. 무기체계 임차·구독제 도입 방침이 공식 보고되며 방위산업 정책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는 분위기다. 2025년 10월 17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기체계를 소유에서 즉시 이용 개념으로 전환하는 임차·구독 등 유연한 획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보고는 무기 싱글 소유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긴급 상황에서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방위사업청은 "무기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돼, 긴급 임무에는 임차제도가 더 유리하다"며 "임차는 방위사업 관리 규정상 가능하나, 실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소프트웨어처럼 최신 사양 유지가 중요한 분야에선 정기구독 방식 도입이 합리적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방사청은 관련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6년 내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2027년 법 개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방위무기 도입 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국제 방산 환경 변화에도 대응 가능한 유연성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 임대나 구독 시 운용 책임 불명확, 기술유출 우려 등 잠재적 리스크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장병 안전과 방산 수출 확대를 조건으로 적극적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위사업청은 또 장병 안전 확보와 해외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2026년 1월 '체계안전성' 제도를 신설한다. 미국 군사표준에서 도입한 안전성 프로세스를 국내에 맞게 벤치마킹해, 무기체계 사업화 초기부터 설계 단계의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출, 운용, 유지보수 전 단계서 안전에 대한 신뢰도 평가와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대통령실 주도의 '방산 수출컨트롤 타워' 구축,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에 7조2천838억원 투자 계획 등 굵직한 방산 현안도 함께 보고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을 목표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특히 MASGA 프로젝트 등 한미 조선 방산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제도 논의를 병행하며 각 제도 도입의 실효성, 방산 생태계 변화 효과 등을 다각도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중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완료하고, 2027년 법 개정을 마친 후 본격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