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신뢰 재확인…총구가 국민을 겨눌 때 반드시 고쳐야 한다”→정치권 대립 격화 속 긴장 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북 김천시에서 사법부를 향해 유례없는 신뢰와 동시에 자정, 개혁 의지를 힘주어 언급하는 순간, 한국 정치의 스산한 흐름이 다시금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 한가운데 선 그는, 법원은 국민의 믿음에 부응해야 하며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동시에 사법 체계의 오염과 국민을 향하는 시스템 왜곡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신뢰와 경계가 교차하는 문턱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수많은 억지 기소와 검찰의 핍박에도 나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순간처럼, 법원이 나를 살려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도 언급하며, “최후의 보루가 오염되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나. 총구가 국민을 향한다면 고쳐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치적 혼란의 한복판에서 그가 던진 이 단어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균열과 아울러 자정기능의 소중함을 환기시킨 발언이었다.

이날 그는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충혼비에 참배하는 일정으로 현장을 찾았다. 6·25전쟁의 아픈 역사가 깃든 곳에서 추모하는 모습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 진정한 애국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다. 애초 목표와 상관없이, 정치의 본질과 국민 통합의 절절한 바람이 깊이 짙은 서정으로 흐르는 순간이었다. 그가 “정치가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목숨 바친 분들을 기리는 것에 정파적 경계는 무의미하다”고 밝힌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산불 등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공약도 새롭게 발표했다. 산불재난 국가책임 강화, 땅꺼짐 예방 점검, 재난유형별 책임기관장 지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하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책임정치의 무게를 역설했다.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후보 공식 등록도 목전에 뒀다. 등록에는 김윤덕 총무본부장이 대리 참석하고, 계엄사태 계엄군 설득 장면으로 주목받은 배우 이관훈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치권의 대립은 다시 한 번 극에 달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대선 기간 재판 정지, 허위사실 공표죄 완화 등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저항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사법부를 협박하는 정쟁 세력”으로 규정하며, 서범수 의원 역시 “셀프 사면법”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강경 대응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대적인 사법 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필요성을 주장하며 양 진영의 대립에 불을 지폈다.

정치권의 이렇게 첨예한 대립 국면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신뢰와 자성, 개혁의 메시지가 대선 구도와 사법 개혁 논의에 어떤 여운을 남길지, 국민의 시선이 한층 더 쏠리고 있다. 국회는 논란이 되는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