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태양광 발전, 국가적 모델 될 수 있어"…김민석 총리, 주민참여 확산 주문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이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범 사례로 언급한 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으며 정부 차원의 확산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사업 모델을 두고 향후 전국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남이 AI와 녹색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 두 가지 전환을 다 이뤄내는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신안군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구조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신안 태양광 발전은 새로운 전력수요에 대응하며 주민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국가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재차 짚었다.
정부 지원 의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김 총리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확산 방안과 관련해 "신안군 사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애로 사항도 함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소득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 복합 정책 기조를 드러낸 대목이다.
김 총리가 찾은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 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메가와트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다. 주민협동조합이 발전 사업에 채권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주민 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가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속도감을 강조하며 신안군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 지분 의무할당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재생에너지 현장 행정 경험을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농지나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구성원이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의미한다. 단순 발전 수익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장기 소득 기반을 만드는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가동해 제도화에 착수한다. 동시에 4천5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력계통 연계와 부지 확보에 관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주민참여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선 신안군 사례가 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역균형 발전, 지방소멸 대응까지 겹치는 의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환경 훼손 우려, 계통 수용성 논란, 지역 간 형평성 논의 등은 향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도 관련 재정 지원과 제도 기반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모델을 둘러싼 논쟁과 협의가 당분간 정치권의 주요 정책 의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